어용 탈석탄 정책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자회견)

어용 탈석탄 정책 인천시를 규탄한다

 

○ 인천시는 지난 9월 26일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라며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보고서에서 인천시는 2036년까지의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제10차, 산업부)에 영흥석탄 총 6기 중 1, 2호기의 2030년 조기 연료전환(석탄 -> LNG)만 언급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보다 산업부, 서울시, 경기도를 위한 어용 탈석탄 정책입니다.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3293189 )

 

○ 공약 보고서의 영흥석탄 1, 2호기 조기 연료전환은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 아닐 뿐더라 인천시가 올 4월에 발표한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도 맞지 않습니다. 

(인천시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1.4.18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365506 )

 

○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인천시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3~4년 앞당기는 시나리오를 선택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0.1%, 2040년까지 80.1%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천시 목표대로라면 1,2호기는 2030년, 3, 4호기는 2035년, 5,6호기는 2040년까지 중단해야 합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36년까지의 계획이므로 공약 보고서에는 최소 4호기까지 언급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이 예산만 낭비한 한낱 캐비닛용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 이 공약대로 라면 인천은 여전히 수도권 전력 공급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천은 영흥석탄(5.08GW)과 서구에 위치한 LNG복합(8.5GW) 설비 등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2.41배 생산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수소연료전지 606MW, 해상풍력 3.67GW를 추가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LNG복합을 포함한 기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언급은 없습니다. 

 

○ 시민사회가 해상풍력을 어민과 생태계 영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이유는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에 있습니다. 영흥석탄을 조기폐쇄하고 영흥석탄이 이용했던 송전망을 해상풍력이 이용하면 송전선로의 규모를 줄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경우 송전망 이용은 제한되고 또 다른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이 불가피합니다.

 

○ 시민사회는 대선 후보에게 2030년 탈석탄 공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라며 영흥 1, 2호기 조기 연료전환만을 내세운다면 인천시가 누구의 정부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인천시의 탈석탄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계획> ○ 일시 : 21.10.14 (목) 오전 11시 ○ 장소 : 인천시청 앞 ○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사회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임진규 기획간사 ○ 발언 :      -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 인천여성회 달콤      -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인천YWCA 김선아 과장 ○ 성명서 인천시에 전달

 

 

붙임 #1.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