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문제의 해결] 유럽탈석탄정책, 4년간의 교훈

유럽의 탈석탄 4년 (2015- ) 

석탄 문제의 해결

유럽 탈석탄, 4년간의 교훈

 

유럽은 탈석탄의 여정 중에 있다. 2015년 석탄 연소의 중단을 선언한 유럽의 1개국의 지난 4년간의(2019년 현재) 탈석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경험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10개국의 2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탈석탄을 위한 정책의 9가지 요건을 정의하고, 각구가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유할 교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 9가지 요건 각각에 대하여 바람직한 탈석탄 정책을 위해 '해야할 사항과'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작성했다.

본 개요에서는 9가지 정책 요건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한다.

탈석탄 정책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본 보고서를 통해 흥미롭고 고무적인 정보를 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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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찬] 계획에는 1.5도를 준수하는 탈석탄 완료 시점과 경로가 필요하다.

• 그리스는 2018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하겠다고 발효했다. 이는 2018년 발전량의 33%를 차지하던 석탄을 불과 10년만에 0%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으로 제정된] 계획은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핀란드는 2029년 중반부터 석탄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금지 조치는 명확하고 허점이 없다.

[공정한] 어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 스페이니 정부는 광산 폐쇄를 위해 탄광 노조와 2억5천만 유로에 달하는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깨끗한] 바람과 태양으로 석탄을 대체한다.

• 네덜란드는 기후협정을 통해 단 12년 만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5%에서 7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 분명한 전환을 구상했다.

[직접적인] 화석가스 바이어매스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징검다리를 피한다.

• 네덜란드의 재생에너지의 성장은 2030년까지 탈석탄과 동시에 가스발전을 줄일 만큼 충분히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믿을 수 있는] 전기는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 네덜란드는 수요반응(demand-side response), 인터커넥터, 수소 및 저장장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경제적인] 석탄은 탄소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 EU의 ETS(배출권거래제도)가 개혁 된 후, 2019년 CO2가격은 1톤당 25유로로 상승하여 석탄발전소의 경제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건강을 위한] 더러운 발전소를 먼저 폐쇄한다.

• EU는 7년마다 대기 오염 한계를 갱신한다. 2021년 SO2와 NOx 한계는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전력회사는 계속 투자할지 또는 문을 닫아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영리한] 폐쇄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다.

• 핀란드 헌법위원회는 중요한 판결에서 에너지 회사들이 탈석탄에 대해 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희망을 크게 꺾었다.

 

 

[원본자료보기] 석탄 문제의 해결 (번역제작: 대전충남녹색연합)

https://drive.google.com/file/d/1KSQ7n86yLXPIFawlhIqxn7Sl1fxBzrtC/view?usp=sharing 

석탄문제의해결-유럽탈석타정책_4년간의교훈.pdf